"왜 35만 원이 다 안 들어오죠?"
내 연금이 깎여서 입금된 이유
대표적인 3가지 경우
1. 부부 동시 수급 (20% 감액)
👫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, 두 분 모두에게 각각 20%씩 깎아서 지급합니다. 생활비가 공동으로 쓰이니 덜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.
35만 원 + 35만 원 = 70만 원
(X)
실제 지급액 = 약 56만 원
(각각 약 28만 원씩 지급)
2. 소득역전 방지 감액
⚖️"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"
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늘어났는데, 그 금액이 탈락한 사람의 소득보다 높아지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?
그래서 그 차이만큼만 깎고 지급합니다.
예시) 소득이 선정기준액(247만 원)에 거의 꽉 찬 240만 원인 분은,
35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약 7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.
